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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수원=연합뉴스) 권준우 기자 = 차명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이른바 ‘갭투자’를 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축업…
차명 갭투기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건축업자에게 벌금이 상향된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유사 범죄 예방에 긍정적 신호입니다.
'차명 갭투자' 건축업자, 벌금 700만원…약식명령보다 상향
(수원=연합뉴스) 권준우 기자 = 차명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이른바 '갭투자'를 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축업...